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대상 안내사항(안)

(’25.11.00.,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➊ 잔액 사용 규정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제91조의2(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계정은 제외한다.)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다음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제9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의 합) × 0.2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휴직이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의 경우 제1항의 당해 연도를 휴직이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지 아니한 가장 최근 연도로 본다.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연구개발기관계정이 없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해당 금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1 31쪽 내용의 보충)

매년 12.31. 기준으로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계산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액으로 사용. 단, 고시 제91조의2에 따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계정대체하여야 하며, 기관계정으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납 필요(기관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고 반납)

※ 기관계정 이체/대체일: 차년도 1월 첫 영업일
국고 반납 기한: 차년도 1월 31일 (고시 제91조의2 제3항 규정, 세부 기한 추후 안내)

※ 고시 제91조의2 업무 처리 설명 및 예시

(1)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책임자계정별 잔액 확인

(2)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책임자계정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액 확인

◾ 현금 입출금 기준이므로, 확약한 금액 중 연도 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기준 잔액 산출 시 포함하지 않음에 유의, 지급액 부대비용(원천세, 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해당 금액이 당해 연도에 전용계좌에서 출금된 경우만 당해 연도 지급액으로 인정됨

* 연구년 등 당해 연도 휴직이나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한 연구책임자의 계정에 한해 평년 대비 학생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경우, 적격 여부 확인 후 기관장의 공식 결정으로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지급분을 기준으로 상기 산출식을 적용할 수 있음(단, 점검 등을 통해 요구받을 시 관련 증빙 제출 가능하여야 함)

(3)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 확인

(4) 아래 산출식에 따라 기관계정 이체·대체 필요 금액이 있는지 계산

◾ (책임자계정 잔액 – 당해 연도 해당 계정에서 지급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 * 0.2

(5-1)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차년도 1월 첫 영업일에 기관계정(기관 내 어느 기관계정이든 기관장 결정 하에 정할 수 있음) 이체·대체한 후 통합학생인건비정보 [기관계정수입정보] 수입정보 구분 ‘05: 책임자계정의무대체’ 05 코드로 전송

(5-2)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 차년도 1월 31일(세부 기한 추후 안내)까지 과기정통부 안내에 따라 계정별 산출식에 따른 금액의 기관 총액을 국고로 반납

<계정별 예시 1>

① 2025년 12월 31일 기준 책임자계정 잔액: 5천만 원

② 2025년도 책임자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금액(출금된 부대비용 포함): 3천만 원

③ 2025년도 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 1천만 원

▸ 기관계정 이체·대체 또는 국고 반납 대상 금액

= ①　5천만 원 - (②　3천만 원　+　③　1천만 원) * 0.2 = 200만 원

▸ 200만 원을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하거나,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국고로 반납

<계정별 예시 2>

① 2025년 12월 31일 기준 책임자계정 잔액: 5천만 원
② 2025년도 책임자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금액(출금된 부대비용 포함): 6천만 원

③ 2025년도 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 2천만 원

▸ 기관계정 이체·대체 또는 국고 반납 대상 금액

= ①　5천만 원 - (②　6천만 원　+　③　2천만 원) * 0.2 = -600만 원

▸ 산출액이 0원 이하이므로 해당 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 이체·대체/국고 반납 불필요

※ ‘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대체한 금액’ 관련 규정 안내

- 기관 지급비율 지정취소 기준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 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은 책임자계정 수입액에서 제외하고 기관계정 수입액으로 간주하여 지급액으로 불인정

- 차년도 1월 전년도 책임자계정 잔액 기관계정 대체 또는 국고 반납 기준 (고시 제91조의2): 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을 지급액에 준하여 인정

○ 2025년 특기 사항

2025.12.31. 기준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은 2026.1.31.까지 국고 반납할 수 있도록 2026.1.9.(금)까지 과기정통부로 반납 필요액 신고 필요 (해당 기관에 절차·방식 별도 안내 예정)

2025.2.19. 고시 제94조제6항* 삭제로, 기존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과 같이 2025년 지급비율부터 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이 아닌 기관계정에서 실제 학생연구자 개인계좌로 이체한(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금액 기준으로 산출 필요

2025.2.19. 개정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고시 제94조제6항 삭제 관련)

종 전	시 행
고시 제94조 ⑥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 제1항제2호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시 제94조 ⑥ <삭 제>

➋ 전용계좌 사용 주의사항

○ 주요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1 31쪽 내용의 보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지급비율 산식

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 =	1.1.~12.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지급총액1)	×100	＜ 50%
	1.1.~12.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수입총액2)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전용계좌) 지급금액의 합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전용계좌) 수입금액의 합(전년도 잔액, 당해 연도 수입액, 이자의 합산)

위 산식의 수입총액과 지급총액은 전용계좌의 실제 현금 입출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급 지급이나  반납 발생 시에도 기준월이 아닌 실제 지급·반납일자 기준으로 지급비율, 총괄표 관리 필요

※ 매년 12.31. 기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 조회(관리)시스템 잔액과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잔액 일치 필요

○ 전용계좌 요건

1) 고시 제87조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금액을 연구개발과제의 타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계좌

2) 고시 제90조제1·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수입된 학생인건비의 입출금 전용 계좌 (고시 제90조제1·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수입된 학생인건비는 반드시 해당 계정의 입출금 전용계좌에서 입출금되어야 함. 다른 계좌에서의 입출금은 불허)

3) 운용 상품 가입 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금액으로만 학생인건비 지급 외 원금 손실 위험성이 없는 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12.31. 내 원금·이자수익 전액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는 전제로 전용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및 상품 해지 시 출금되었던 전용계좌로 원금·이자가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고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인정 (필요 시 상품소개서 제출 가능해야 함)

4) 계좌 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법인/사업자별 단일 계좌 사용 권장 (추후 계좌 개수 제한 가능)

- 특정 과제만을 위한 계좌 사용은 통합관리 원칙상 불가능함에 유의

5) 가상계좌는 모계좌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인 경우만 허용

➌ 통합학생인건비정보 테이블 레이아웃 수정본 안내

○ 주요 내용 (2024년, 2025년 설명회 당시 안내 사항에 대한 추가 안내)

2025년 10월 통합Ezbaro 연계전송게시판 통해 새로운 테이블 레이아웃 배포 완료(별첨 참고)

2026년에 전송하는 2025년 데이터부터 새로운 레이아웃에 따라 전송 필요

2026년 1월 내 전송 완료되어야 하므로, 테이블 레이아웃 내용을 참고하여 시스템 보완 필요

통합Ezbaro 통합연계모듈로의 전환 권장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