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개요
발주부서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연구과제명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 개발
예상금액	2,000만 원	연구기간	’26. 4. ~ ’26. 9. (약 5~6개월)
연구 목적	○ 형사조정위원 전문화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통해 형사조정위원의 역할을 전문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역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 마련
연구 필요성	○ 형사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법적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는 고도의 전문적 활동으로,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은 이를 수행하는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에 크게 좌우됨 ○ 형사조정의 특성상 조정위원은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 능력, 의사소통 기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 등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됨 ○ 형사조정의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방식이 보다 연계적이고 심화된 체계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 ○ 회복적 사법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조정제도의 운용을 위해 형사조정위원의 직무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필요성이 큼
연구 내용	<예시> ■ 형사조정위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형사절차·형사조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 - 주요 의뢰 대상 범죄별 맞춤형 교육 - 기본 과정(신규 위원 대상) / 심화 과정(경력위원 대상) - 갈등 조정 역량(중재기술, 협상전략) - 의사소통 역량(경청, 질문기술, 감정관리) - 피해자 보호 역량(2차 피해 방지, 트라우마 이해 등) 교육 - 기타, 형사조정위원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연구결과 활용방안	○ 형사조정위원 실무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 ○ 형사조정 관련 정책 등 참고자료로 활용